우주색연필-문해방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특정한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만 후속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한 경우, 나중 소송할 때 정황증거로 쓰기 위해 발송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밝혀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의 정의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특정한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만 후속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한 경우, 나중 소송할 때 정황증거로 쓰기 위해 발송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밝혀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내용증명을 적기 시작할 때 목적에 맞는 내용을 적도록 합니다. 목적을 잊고 분풀이만을 위한 내용증명을 적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과

1. 상대방과의 분쟁 예방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만 후속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한 경우, 상대방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특정한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내용증명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압박감 제공

내용증명은 나의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밝혀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내용증명을 통해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은 상대방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상단에 기재하고,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육하원칙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된 서면의 하단에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합니다. 작성한 서면을 2부 복사하여 동일한 서면을 3부 만들어 우체국의 내용증명 창구에 우편봉투와 함께 제출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내용증명 작성 시 불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말만 적도록 합니다. 법인을 통해 발송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우편료와 교통·인건비, 변호사 검토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나중 실제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비용을 소송 수임료에서 일부 공제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에는 전문적인 문서 작성이 필요하며, 법인을 통해 발송할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우편료와 교통·인건비, 변호사 검토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중에 실제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비용을 소송 수임료에서 일부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은 일종의 '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절차 및 반송시 대처방안

• 내용증명 발송 절차
• 받을사람 주소확보, 내용작성
• 우체국방문(3부 출력) 또는 인터넷우체국 양식에 맞으면 접수 후 배달(2~4일 소요)
• 도달여부 인터넷 확인
• 배달 소요일수 보통 : 접수일로부터 약 4일
• 익일특급 : 접수일로부터 약 2일
• 반송되는 경우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파악한 주소 외에 다른 주소로도 발송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주소로 다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되는 경우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한 그 자체만으로도 소송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 중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므로 3년 내에 우체국에 방문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하더라도 원본 그 자체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으니 걱정은 말자. 내용증명을 보낸 직후 내게 메일을 보내놓는 방법도 좋다. 내용증명 원본을 잊어버리더라도 내용과 보낸시각을 한번에 입증할 수 있다.
• 등기배송 실시간 확인 우체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내용증명 발송시 실제 드는 비용 

 

대한민국 우체국 https://epost.go.kr
1588-1300
우체국에 실제 지불하는 내용증명 비용은, 내용이 1장이면 3620원, 2장이면 약4300원입니다.

마치며..
내용증명 작업 팁들을 간략히 정리해볼까요?

• 내용증명은 소송에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지 않는다.
• 불리한 것을 스스로 자백할 필요는 없다.
• 내용증명보다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시작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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